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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
의료인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에 맡길 수 있다.
| 구분 | 법적 시행 주체 | 관리 위탁 기관 |
|---|---|---|
| 근거 | 의료법 제9조 | 의료법 제9조 및 대통령령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역할 | 국가시험 시행 권한 보유 | 시험 문제 출제·관리, 접수, 시행 실무 위탁 수행 |
| 법적 지위 | 시행 주체 | 관리 기관 |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법적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험 공고문이나 원서 접수 화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명의가 보이더라도, 이는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 기관일 뿐 법적 시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국시원은 문제 출제, 문항 보안,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운영,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위탁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 주체의 법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남는다.
국시원이 시험을 운영한다고 해서 국시원장을 시행 주체로 답하면 안 된다. 시험 시행 권한과 시험 관리 업무는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되며, 치과위생사 면허도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