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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핵심 판단 기준 |
|---|---|---|
| 마약 중독자 | 해당 | 중독 상태 자체로 결격 |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해당 | 중독 상태 자체로 결격 |
| 피한정후견인 | 해당 | 법적 행위능력 제한 |
|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 해당하지 않음 | 전문의의 직무 적합성 판단 |
| 금고 이상 형(집행 중 또는 미확정) | 해당 |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전까지 |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마약 중독자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중독 상태 자체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중독 여부는 치료 중인지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결격사유는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도 전문의 소견서가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