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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구분 | 결격사유 여부 | 근거 |
|---|---|---|
| 정신질환자 |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1호 |
| 소아마비자 | 해당 없음 | 신체적 장애는 결격사유 아님 |
| 마약 중독자 |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2호 |
| 피성년후견인 |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3호 |
| 금고형 집행 미종료자 |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4호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형 집행 미종료자로 한정된다. 신체적 장애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소아마비 환자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요건일 뿐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와도 연결된다. 의료인이 된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용·면허 갱신·행정심사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해당 여부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핵심 기준이나, 법문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시에서는 용어 자체를 결격사유로 확인한다. 마약 중독은 단순 투약 이력이 아닌 중독 상태가 기준임을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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