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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령연금 | 고용보험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 |
| 소득보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장해급여) | 기초생활보장 |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 의료급여(공공부조), 산재보험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된다.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산재보험 휴업·장해급여로 구성된다.
의료급여는 이름에 '의료'가 있어 의료보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이지 의료보장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모두 이루어지는 유일한 제도로, 요양급여는 의료보장, 휴업·장해급여는 소득보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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