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재해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기 중 2번 '재해 발생 은폐'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실무적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올바른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재해자 응급조치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치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재해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명시된 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 지원은 재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절차입니다. 근거 자료^[4]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업무상 부상 후 보고 절차나 산재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이 없다면, 재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안전 관리 활동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전자 폐기물 작업자의 안전 지식, 태도, 실천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는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직업성 질환 및 사고 예방의 출발점임을 시사합니다. 사업주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업 절차 개선, 안전 교육 강화, 보호 장비 지급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은폐가 부적절한 이유
재해 발생 은폐는 위의 모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사고를 은폐하면 재해자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의 진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작업장 내 동일한 위험 요소가 방치되므로, 결국 더 큰 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일차적 의무인 근로자 안전 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