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명 손상과 상해입니다.
■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업무 중'이라는 시점과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이라는 우발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직업병이나 산업피로와 산업재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산업재해와 구분되는 개념
직업병은 특정 직업 종사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생기는 특정 질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산업피로는 노동으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 피로이며 노동부하와 관련되어 재해발생 건수 및 작업시간에 비례합니다. 즉 산업재해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면, 직업병과 산업피로는 서서히 쌓이는 건강 문제입니다.
■ 재해통계지수와 보상
재해의 크기는 지수로 표현합니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재해 건수를 나타낸 비율이고,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 밖에 건수율, 중독률, 재해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내용은 직업병의 정의입니다. 환경적 요인과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 보기 2번의 내용은 산업피로에 해당하며, 적절한 휴식과 영양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기 3번의 내용은 도수율의 설명으로, 재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 보기 5번의 내용은 강도율의 설명으로, 재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 중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인명 손상 및 상해가 일어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