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한다.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분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신고 의무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는 특정 직종에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노인을 가까이 관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 신고처와 절차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이는 손상과 대상자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기록한 뒤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학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 하기보다 관찰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학대 정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유기, 자기방임, 재정적 학대로 나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정리해 두면 사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의 책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처분의 종류를 함께 묶어 기억해 두면 시험에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이나 징역과 달리 행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즉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서로 다른 차원의 책임입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징역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영역이며, 미신고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입니다.
- 보기 2번처럼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기 3번은 신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과 어긋나는 설명입니다.
- 보기 4번의 300만원은 실제 기준 금액과 다르므로,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정확히 익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