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시킨 아들이 그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유기는 보호자가 보호를 거부하여 거주지 외의 장소에 노인을 방치하는 학대 유형이다. 시설 입소 후 방치, 연락두절, 생활비 미지급이 대표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보호 거부라도 거주지 안에서 이루어지면 방임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4번, 보호를 거부하고 방치한 유기입니다.

[유기의 개념]
유기는 보호자가 노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고 내다 버리듯 방치하는 학대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시설에 입소시킨 뒤 방치하는 것, 연락을 끊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아들은 세 가지 행위에 모두 해당하므로 전형적인 유기입니다.

[방임과 유기의 구분]
두 유형은 장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방임은 거주지 안에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고, 유기는 거주지 밖에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요양원에 맡겨진 뒤 방치되었으므로 유기로 판단합니다.

[신고 의무]
노인학대는 모든 국민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보고하고 신고 절차로 연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정서적 학대는 폭언, 협박, 무시, 조롱처럼 말과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입니다.
- 보기 2번의 신체적 학대는 폭행, 구금처럼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 보기 3번의 방임은 부양의무자가 거주지 안에서 의식주나 의료처치, 보조기구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보기 5번의 재정적 학대는 연금 착취, 재산 강탈, 경제적 통제처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