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1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된다. ✓ 정답
2 보험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
3 예측 가능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험이다.
4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로만 실시된다.
5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 보험급여수준에 따라 부과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되며, 단기보험, 예측 불가능한 질병대상,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가 존재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수혜를 특징으로 한다.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뢰머(Roemer)가 제시한 matrix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해당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가입되고 보험료 납부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처럼 강제 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체 가입자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의 핵심 원리입니다.

보기 2번이 틀린 이유는 급여의 형평성 원칙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동일한 의료 필요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급여는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다르게, 급여 수준은 같게 가져가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보기 3번에서 언급한 장기보험은 연금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친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같은 단기적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은 예측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병과 부상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보험입니다.

보기 4번은 급여 형태를 지나치게 한정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가 원칙인 것은 맞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이나 요양비 지급처럼 현금급여도 일부 병행됩니다. 따라서 현물급여만 실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잘못 짚었습니다. 민영보험은 위험의 크기나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가 2018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사례는 건강보험이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 위험을 재정적으로 분산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2].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부담능력별 차등 부과, 급여의 균등 수혜라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 위에서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2]
Analysis of Newborn Hearing Screening Results in South Korea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일반논문Choi KY, Park SK, Choi S, Chang J (2022) · DOI: 10.3390/ijerph192215052

필통 문제은행 8,67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다음 문제 무료로 시작하기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