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중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은?

1 의료급여 ✓ 정답
2 국민건강보험
3 기초생활보장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해설

공공부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이며,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뢰머(Roemer)가 제시한 matrix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해당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의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방식과 공공부조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재원 조달과 대상자 선정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서 제시된 제도들을 이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분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본인의 기여(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가 필요한 사고(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재원	일반 조세(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고 지원)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자산조사로 선별)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급여 성격	최저생활 보장, 무갹출	기여에 따른 권리
의료보장 예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기별 분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형 의료보장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받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부상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걷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의료보장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조의 기본 틀입니다. 의료보장의 영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급여로서 의료급여가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자체가 공공부조이므로,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을 묻는 문제에서 기초생활보장을 답으로 고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은 의료 외에 생계·주거·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공공부조 제도이고, 그중 의료보장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문제가 ‘의료보장’을 묻고 있으므로 의료급여가 정답이 됩니다.

핵심! 공공부조형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짝지어 기억하면 선택지가 섞여 나와도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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