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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 단계: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처리 및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정책결정 대상으로 선정 또는 채택되거나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정책결정 단계: 의제로 설정된 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
•정책집행 단계: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정책평가 단계: 정책집행의 효과와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
| 단계 | 핵심 활동 | 질문의 초점 |
|---|---|---|
| 정책의제 형성 | 해결할 정책문제를 선정·채택 | 무엇을 문제로 다룰 것인가 |
| 정책결정 | 해결 대안 탐색 및 정책 전환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정책집행 | 결정된 정책의 실천 | 정책을 실제로 옮기는가 |
| 정책평가 | 집행 효과와 가치 판단 |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
| 정책회환 | 평가 결과를 정책 과정에 반영 | 다음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정책의제 형성은 정책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일부만 채택됩니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의제가 설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책결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의제 형성은 문제를 고르는 단계이고, 정책결정은 고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