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중에서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 정답
3 임신·출산 진료비
4 본인부담액 상한제
5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형태는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와 현금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현금급여(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뢰머(Roemer)가 제시한 matrix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해당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현물급여는 의료서비스나 물품 그 자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현금급여는 환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항목에서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입니다.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 약제 지급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검진 역시 검진기관에서 검사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므로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반면 요양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현금급여입니다.

혼동 주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이름에 ‘진료비’가 들어가지만 현물급여가 아닙니다. 임신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현금급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도 보조기기를 구입한 뒤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라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므로 역시 현금급여입니다.

구분	급여 항목	지급 방식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서비스·물품 직접 제공
현금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비용 사후 지급·환급

건강보험에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급여는 지급 절차가 단순하고 수급자의 선택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내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같은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급여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방식을 비교할 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는데, 현물급여는 서비스 이용을 직접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재량을 넓히는 특징이 있습니다^[2].

핵심! 시험에서는 ‘건강검진’이 현물급여라는 점과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금급여라는 점을 자주 묻습니다. 급여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 방식이 서비스 제공인지 비용 환급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2]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Payment Modes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China.일반논문Li X, Li M, Li Z.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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