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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
|---|---|---|
| 방식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세) | 보험료 |
|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
| 본인부담 | 없거나 매우 낮음 | 외래·입원에 일정 비율 부담 |
| 관리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사례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된다. 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는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정액 본인부담금만 내고 입원진료는 본인부담 없음이다. 2종은 1종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보장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인 서비스로 의료비를 직접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낮아 과다이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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