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사 A 씨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독거노인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등에 박 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면 받게 될 의료보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공공부조 — 국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생계급여 등)가 대표적입니다.
• 의료급여 —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
• 사회보험 —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비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4대 사회보험입니다.
• 선별적 급여 —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기준(선) 이하의 사람들만(별)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공공부조(의료급여)의 특징입니다. 보편적 급여(전 국민 대상)와 대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