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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의료보장 | 소득보장 | 재원 방식 |
|---|---|---|---|
| 건강보험 | 해당 | 해당 없음 | 사회보험 |
| 산재보험 | 해당 | 해당 | 사회보험 |
| 의료급여 | 해당 | 해당 없음 | 공공부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일부 해당 | 해당 없음 | 사회보험 |
|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 | 해당 없음 | 해당 |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방식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는 의료보장 기능을 하지만 재원이 조세이고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므로 공공부조방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이나 요양·돌봄 중심이라 의료보장으로만 분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보장 중심 제도로 의료보장 분류에서 제외한다. 산재보험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모두 이루어지는 제도임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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