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정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에 처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대표적.
• 공공부조 —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 아래, 자신의 능력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하위 급여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포함됨.
• 건강보험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요양급여(의료보장)와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소득보장)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최저생활 위기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