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정책과정의 첫 단계는 정책의제 형성이다. 상정된 의제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정책 대안 ✓ 정답
2 정책 분석
3 문제의 이슈
4 구체적 행위
5 집행계획 수립

해설

정책과정이란 정책의제를 선정한 후,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여 평가함으로써 종결된다. 대안을 개발하는 기준은 그 대안을 얼마나 소망하며, 그것이 얼마나 실행가능한가이며,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 및 집단이 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전략과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뢰머(Roemer)가 제시한 matrix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해당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회문제가 정부가 다루어야 할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로 상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이라는 구체적인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정책결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의제가 형성된 뒤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즉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안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안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바람직한가 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하는 실행가능성입니다. 의제가 아무리 타당해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 대안이 없으면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대안 개발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닙니다.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모성의료비 면제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의제 설정과 대안 선택이 정책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어떤 대안이 선택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면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 이는 정책의제가 형성된 이후 어떤 대안을 마련하느냐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의약품 보조금 개혁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의약품 부족과 재정 압박이라는 문제의 흐름이 정부 의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뒤 이를 해결할 정책 대안이 결합되어야 실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낙태 정책의 의제 설정을 분석한 연구 역시 정책이 의제로 등장하는 상류 과정에 주목하면서, 의제화 이후의 대안 형성 과정이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혼동 주의! 보기 중 ‘문제의 이슈’는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문제가 이슈화되어 의제로 상정되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집행계획 수립’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의 집행 단계에 해당하므로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편향에 빠지기 쉬운데, 정책 의사결정의 편향을 분석한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엄밀한 대안 평가가 정책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대안이 충분히 개발되고 비교되지 않으면 정책결정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제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The role of policy actors and contextual factors in policy agenda setting and formulation: maternal fee exemption policies in Ghana over four and a half decades.일반논문Koduah A, van Dijk H, Agyepong IA (2015) · DOI: 10.1186/s12961-015-0016-9

필통 문제은행 8,67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App Store Google Play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정책과정의 첫 단계는 정책의제 형성이다. 상정된 의제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