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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Medicare | Medicaid |
|---|---|---|
| 성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일부 장애인 | 일정 소득 이하 빈곤층 |
| 재원 | 연방정부(사회보장세) | 연방+주정부 공동 부담 |
| 운영 주체 | 연방정부 | 주정부 |
Medicaid는 일정 소득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고 주정부가 운영한다.
Medicare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Medicaid는 주마다 수급 자격과 급여 범위가 다르다. ACA 시행 이후 Medicaid 확대 여부를 두고 주별로 정책이 갈렸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Medicaid는 빈곤층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며, 많은 노인이 자산을 소진한 뒤에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Medicare의 'care'는 노인 돌봄, Medicaid의 'aid'는 빈곤층 원조로 연상하면 구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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