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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인두제 | 행위별수가제 |
|---|---|---|
| 지불 단위 | 등록 환자 1인당 정액 | 제공한 서비스 건별 |
| 과잉진료 경향 | 억제됨 | 나타나기 쉬움 |
| 과소진료 경향 | 나타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적음 |
| 진료의 계속성 | 등록제로 증대 |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 의료기관 선택 | 제한될 수 있음 | 비교적 자유로움 |
인두제는 등록 환자 1인당 정액을 선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의료기관은 예방·건강증진·일차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를 제공할 동기가 강해진다.
서비스 제공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필요한 서비스조차 줄이는 과소진료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질 관리 장치가 필수적이다.
환자가 특정 기관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진료의 계속성은 증대되나,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인두제의 효과는 제도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등록 인구집단의 건강 위험도, 의료기관의 관리 역량, 질 평가 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과소진료를 방지하고 포괄적 의료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