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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경상의료비와의 관계 |
|---|---|---|
| 정의 | 보건의료 재화·서비스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총액 | 핵심 개념 |
| 상대적 규모 | GDP 대비 비율로 비교 (2023년 8.5%) | 보건복지 총예산 대비 비율은 부적절 |
| 재원 구성 | 공공재원 60.4%, 민간재원 39.6% | 공공재원 비율이 더 높음 |
| 억제대책(단기) | 본인부담률 인상, 보험급여 확대 억제 | 증가 원인이 아닌 억제 정책 |
| 억제대책(장기) | 사전결정방식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 사후결정방식은 억제대책이 아님 |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재화·서비스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으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지표다.
상대적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며, 2023년 한국은 8.5%로 OECD 평균 9.1%보다 낮다.
재원 구성은 공공재원 60.4%, 민간재원 39.6%로 공공재원 비중이 더 높으나 OECD 평균보다는 낮다.
본인부담률 인상과 보험급여 확대 억제는 경상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억제대책이다. 지불보상제도는 사후결정방식이 아닌 사전결정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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