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의 정의와 관련 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인 ③번은 경상의료비의 핵심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약품, 의료기기 등)를 소비하기 위해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지출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료비(National Health Expenditure)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혼동 주의! ①번은 흔히 하는 오개념입니다. 경상의료비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입니다. 보건복지 총예산 대비 비중(%)은 다른 지표를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지만, 경상의료비 규모의 국제 비교나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을 보는 핵심 지표는 GDP 대비 비율입니다.
②번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재원 구성은
공공재원 비율이 민간재원보다 높습니다. 다만, OECD 평균에 비해 공공재원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④번은 인과관계가 반대입니다.
본인부담율 인상과 보험급여 확대 억제는 경상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경상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소비자 요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⑤번도 개념이 혼동되었습니다. 경상의료비 억제를 위한 지불보상제도 개편 방향은
사후결정방식(Fee-for-Service)에서 사전결정방식(예: 포괄수가제, DRG)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후결정방식은 제공된 서비스만큼 비용을 지불하므로 비용 통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내용 | 비고 |
|---|
| 경상의료비 정의 | 의료서비스/재화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총액 | 절대적 규모 |
| 상대적 규모 지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국제 비교용 핵심 지표 |
| 재원 구성 (한국) | 공공재원 > 민간재원 (但 OECD 평균보다 공공재원 비중 낮음) | 최신 통계 확인 필요 |
| 억제 정책 예시 | 본인부담율 인상, 급여 확대 억제, 사전결정 지불제도 도입 | 원인(X) → 대책(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