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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체계로,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시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대도시 편중으로 인해 자원의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이 발생하며,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1차 의원급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넓은 환자군을 수용하려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행정 구조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된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약한 편이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는 사회보장형 체계(예: 영국 NHS)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처럼 민간 주도·치료 중심으로 발달한 체계에서는 예방보다 질병 치료에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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