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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요건 | 핵심 의미 | 형평성과의 관계 |
|---|---|---|
| 접근성 | 필요할 때 장애 없이 이용 가능 | 가장 직접적 관련 |
| 적정성 |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질적 수준의 문제 |
| 지속성 | 중단 없이 이어지는 관리 | 시간적 연속성의 문제 |
| 포괄성 |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 | 범위의 문제 |
| 효율성 |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 | 자원 배분의 문제 |
접근성은 필요할 때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장애 없이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가의 분포 문제인 형평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형평성 평가는 두 축으로 본다. 동일한 필요에 동일한 이용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필요에 비해 덜 이용하지 않는가이다.
접근성의 하위 차원을 사정할 때는 진단명뿐 아니라 교통비, 약제비 부담, 직장 휴가 가능 여부까지 파악해야 한다.
포괄성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의 범위 문제이고, 접근성은 '누가 그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분포 문제이다. 형평성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접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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