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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
| 성격 | 보건정책 결정기관 | 일반 행정·조직 관리기관 |
| 주요 기능 | 기술지원, 사업감독 | 조직 설치·운영, 인사권, 예산집행권 |
| 대상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조직의 사업 수행 | 지방보건의료조직의 행정 전반 |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조직에 대해 기술지원과 사업감독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설치·운영,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의 인사나 예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직접 운영이 아닌 감독·지원 권한만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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