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에 대한 옳은 내용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환자안전법 — 환자의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조사·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환자안전위원회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정책 수립, 사고 분석, 예방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 설치 의무가 있음.
• 자율보고 — 법에서 정한 의무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안전사고를 의료인 등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보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
• 의무보고 — 「환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예: 수술 부위/대상자 오류, 투약 오류로 인한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 근본원인분석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실수보다 시스템적,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 환자안전 활동의 핵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