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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 이상)
④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구분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준 |
|---|---|
| 일반 병원급 | 200병상 이상 |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보고자 정보 보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여 보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정처분 감경·면제는 자율보고에만 적용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본인이 법적 의무 없이 스스로 보고한 경우에 한해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고는 법으로 정해진 이행일 뿐이므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준은 일반 병원급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입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고자 정보 보호는 ‘보고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행정처분 감경은 ‘사고를 낸 사람이 자율보고했을 때’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