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제도 중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의 적용 대상을 묻고 있어요.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의 '꾸러미'로 보고, 그에 맞는 정해진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서비스 항목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의료 제공자에게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현재
7개의 질병군(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정체 수술(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서혜부/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적출 및 부속기 수술, 그리고 문제에 나온
제왕절개 분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포괄수가제'가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보험 지불제도는 공중보건학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예요. 각 제도의 특징과 주요 적용 사례를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불제도 | 핵심 특징 | 주요 적용/비교 |
|---|
| 포괄수가제 (DRG) | 질병/수술별 정액 지불. 비용 효율성 유도. | 7대 수술 (제왕절개, 백내장 등) |
| 행위별수가제 (FFS) | 의료 서비스 행위별로 수가 책정. 우리나라 기본 제도. |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있음. |
| 인두제 (Capitation) | 등록인구 1인당 정액 지불. 예방적 진료 유도. | 일차의료, 지역사회 보건소 등. |
|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총액 한도 설정. | 병원 전체 예산 통제. |
| 봉급제 (Salary) | 의료진에게 고정 급여 지급. |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