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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영기준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0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효율성·중요성을 분석한 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입 비용과 성과를 직접 연계하여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존 사업도 매년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영기준예산제는 점증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년도 예산의 관성적 유지를 막고 모든 사업이 매년 새롭게 평가받도록 만든다.
영기준예산제는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가 아니다. 성과와 중요성이 입증되면 기존 사업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목적은 삭감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자원 재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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