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영기준예산제(Zero-Based Budgeting, ZBB)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ZBB는 기존의
증분예산(Incremental Budgeting)과 대비되는 예산 편성 방식입니다.
증분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일정 비율(가상승률)을 증감하여 편성하는 반면,
영기준예산제는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예산 항목을 '0'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입증해야만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이에요. 즉, "모든 활동은 처음부터 다시 평가받는다"는 전제가 핵심입니다.
정답(4번) 근거: ZBB의 가장 큰 장점은 각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투입 비용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연계한다는 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낮은 우선순위의 사업은 배제되므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실행이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혼동 주의! 오히려 ZBB는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복잡하고 신속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2번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ZBB는 각 사업을
의사결정 패키지(Decision Package)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배정하므로, 우선순위 고려가 핵심입니다.
3번 "모든 활동은 영원히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편성된다": 이는 ZBB의 정반대 개념인 증분예산의 특징입니다. ZBB는 '모든 활동이 매년 존속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5번 "가상승률 등 전년 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이는 증분예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ZBB와는 무관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예산 편성 방식 | 핵심 특징 | 장점 | 단점 |
|---|
| 영기준예산제 (ZBB) | 매년 '0'에서 시작, 필요성 입증 필수, 우선순위 평가 | 비효율 사업 제거, 자원 배분 효율성 ↑ | 시간/비용 많이 소요, 복잡함 |
| 증분예산 (Incremental) | 전년도 예산 ±α(가상승률), 관행적 편성 | 편리하고 빠름, 갈등 최소화 | 비효율성 고착화, 변화에 둔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