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환자를 계속 진료해 온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원칙이지만 48시간 이내 사망은 예외입니다.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다른 의료기관에 진단서 작성을 의뢰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검안을 다시 시행한 후에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검안을 다시 해야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료 중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