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인력의 관리와 재원 조달방안, 기금 운용, 건강취약 집단·계층 지원방안,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기준과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에서 다루는 사항이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기준과 급여 범위입니다.
건강증진 계획과 건강보험 수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진료수가와 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사항이며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은 포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