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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병이 수술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자가 투여하다 적발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병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 정신질환자 결격에는 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가 있지만 중독자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마약류취급자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의료법 제8조 제2호,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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