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병이 수술실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자가 투여하다 적발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병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1의료인 면허의 취소✓ 정답
23개월의 의료업 정지
3자격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4교육 이수 명령 후 면허 유지
5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해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닌 필수적 취소 사유이다. 정신질환자 결격에는 전문의 적합 판정 예외가 있지만 중독자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마약류취급자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의료법 제8조 제2호, 제6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