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산모가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출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이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1요양급여
2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3부가급여
4요양비✓ 정답
5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해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라 이 상황과 다르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준요양기관은 위임이 있으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자택 출산과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라 이 상황과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요양비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밖 요양과 요양기관 외 장소의 출산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요양비입니다. 요양기관 외 장소의 출산은 요양비로 현금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