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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산모가 진통이 급격히 진행되어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출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이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해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받는 급여라 이 상황과 다르다.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준요양기관은 위임이 있으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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