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법에는 심사평가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이나 중재와는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입니다.
처분한 기관에 이의신청,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입니다. 심사 결과 이의는 먼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첫 조치가 아닙니다.
2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심판청구이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의 다음 단계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재산정을 요구한다.
공단에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심사 결과 이의의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심사 결과 이의는 심평원에 이의신청하고 불복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