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료법에 따라 신고한 의사회 분회
2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법인✓ 정답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4의료법에 따라 신고한 치과의사회 분회
5약사법에 따라 신고한 약사회 지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로 ①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④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③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열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 대행 단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그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와 지부·분회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법인입니다.
대행 단체는 법에 열거된 직능·의료기관·약사 단체로 한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은 대행 단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법에 따라 신고한 의사회 분회
의사회 분회는 법에 열거된 대행 단체입니다.
4번. 의료법에 따라 신고한 치과의사회 분회
치과의사회 분회도 열거된 대행 단체입니다.
3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관 단체도 열거된 대행 단체입니다.
5번. 약사법에 따라 신고한 약사회 지부
약사회 지부도 열거된 대행 단체입니다.
핵심 정리
대행 단체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등과 의료기관 단체, 약사회이며 지정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