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요양기관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정답
3요양기관의 의료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요양기관의 시설·장비가 개설허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경우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며,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적정성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면허 유효성 확인, 의료광고 위반 확인, 건강보험료 체납 확인, 개설허가 기준 확인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 사유가 아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확인, 시설 기준 점검, 의료광고 위반, 보험료 체납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업무와는 다른 기관이나 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습니다. 급여비용이 과다한 요양기관의 평가는 적정성 평가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기관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허 유효성은 보건복지부 등 면허 관리 기관의 업무입니다.
5번. 요양기관의 시설·장비가 개설허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경우
시설·장비 기준 확인은 개설허가 업무의 영역입니다.
3번. 요양기관의 의료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광고 위반 확인은 의료법 집행 기관의 영역입니다.
4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심평원은 급여비용이 과다한 기관의 평가처럼 적정성 평가를 위해 자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