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권자는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민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조례라는 근거와 안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다입니다.
금연구역과 같이 조례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합니다. 금주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장이 고시하면 조례 없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장의 고시만으로는 조례 없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3번. 지정 후 안내표지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내표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4번. 금주구역은 보건복지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금주구역 지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주구역 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