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조례로 지정입니다.
주민 권리 제한은 법률 또는 조례처럼 의회가 정한 규범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이 고시로 지정
시장이 고시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보건복지부령은 지방자치단체 지정의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