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명칭의 요건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군 지역이라는 지역 요건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정, 보건지소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원급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보건소를 일반 보건소와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입니다.
명칭 사용의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시설 요건입니다.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군 지역에 있는 보건소
군 지역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명칭의 요건이 아닙니다.
3번. 보건지소를 3곳 이상 둔 보건소
보건지소를 몇 곳 두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를 받은 보건소
시·도지사의 별도 허가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이나 지소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