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한 뒤 환자와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이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H씨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한다.입니다.
환자의 요청과 담당의사의 설명이 계획서의 출발점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합니다.
오답 분석 3번. H씨의 가족이 H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가족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번.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단독으로 작성한다.
미성년자라고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업무 위탁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위탁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번.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별도로 작성할 수 없다.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설명하고 환자와 함께 작성하며 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말기 간경화 환자의 계획서작성 절차
말기환자 H씨는 간경화로 입원 중이며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H씨는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문서로 남기려 하며 작성 절차를 알아봅니다.
주의
계획서 작성의 주체와 요청 대상이 쟁점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등이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