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작성해 보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의 법적 효력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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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작성해 보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의 법적 효력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한 뒤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보관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는 같은 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 효력이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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