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한 뒤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보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는 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 동의나 공증이 있어도 절차의 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법적 효력이 없다.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문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은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등록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2번.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4번.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을 받아도 법정 등록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한 것만 효력이 있으며 임의 작성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