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담당의사 김씨가 A의 평소 의사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확인 요건으로 옳은 것은?
1가족 1명의 서면 동의서
2직계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3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 정답
42인 이상의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임을 판단
5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확인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해당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본다.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법정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제18조의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따른다.
평소 의사의 가족 진술 확인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해당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법정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입니다.
가족 2명 이상(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된 진술과 담당의사·전문의의 확인이 짝입니다.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