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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A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담당의사 김씨가 A의 평소 의사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확인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명 이상(해당 환자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여 환자의 의사로 본다.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법정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제18조의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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