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1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2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3성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제17조의 방법으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답
4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5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으나 환자가족이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에서 정한 범위·순서의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속·비속, 이들이 없으면 2촌 이내 직계존속·비속, 그들까지 없으면 형제자매이며 대통령령상 제외 대상자는 뺀다) 전원의 합의와 담당의사·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에서 정한 범위·순서의 19세 이상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담당의사·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결정 절차입니다. 합의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순서와 제외 사유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성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제17조의 방법으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17조 방법이 먼저이고 제18조 전원 합의는 그 다음입니다. 제17조로도 의사 확인이 안 되는 의사표현 불능 환자는 가족 전원 합의로 결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능력이 있고 계획서를 작성했다면 환자 본인의 의사로 확인됩니다.
1번.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그 의향서로 의사가 확인됩니다.
4번.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의사표현 불능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로 의사가 확인됩니다.
5번.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으나 환자가족이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가족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핵심 정리
환자의 의사를 제17조로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불능이면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를 알 수 없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는 계획서나 의향서가 없고 가족의 진술로도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가족과 함께 환자를 위한 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
합의 대상 가족의 범위와 순서는 법에서 정합니다.
가족 전원 합의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불가능할 때, 법 제18조가 정한 범위의 성년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