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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연명의료결정법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에서 정한 범위·순서의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속·비속, 이들이 없으면 2촌 이내 직계존속·비속, 그들까지 없으면 형제자매이며 대통령령상 제외 대상자는 뺀다) 전원의 합의와 담당의사·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환자가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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