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연명의료계획서 등으로 확인된 환자의 의사가 중단을 원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정답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환자가족의 진술로 확인된 의사가 중단을 원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미성년자의 친권자 의사표시, 가족 전원 합의 등)에만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요건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환자가족의 진술로 확인되어 중단을 원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의 요청이나 담당의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고, 확인된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가 정한 법정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연명의료계획서 등으로 확인된 환자의 의사가 중단을 원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법정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된 환자의 의사가 중단을 원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가족 1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족 1명의 요청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
3번.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단독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법상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4번.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단독으로 판단한 경우
담당의사 단독 판단은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가 이행 요건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확인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하며(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결정), 가족 1명이나 의사 단독 판단은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