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의 업소 종사 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제1항은 감염인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가나 승인, 조건부 종사 같은 예외는 법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종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해당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입니다.
예외가 없는 금지 규정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감염인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수 없고 허가 예외도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의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2번.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종사할 수 있다
검진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종사할 수 있다는 예외도 없습니다.
4번. 치료 권고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종사할 수 있다
치료 권고를 이행하는 조건부 종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종사할 수 있다
보건소장의 승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감염인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승인·조건부 예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