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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을이 정신병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개설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반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시설기준이나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제4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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