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반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시설기준이나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제4항)
정신병원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정신병원은 병원급이므로 허가 대상이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설기준이나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구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정신병원은 병원급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의원급 개설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