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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의사 갑이 지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진찰 소견과 다른 상해 부위를 적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등 별도 사유에 적용된다. 자격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6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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