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이 지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진찰 소견과 다른 상해 부위를 적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1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2반드시 해야 하는 면허 취소
3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취소
4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정답
5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때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등 별도 사유에 적용된다. 자격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6항)
허위 진단서 발급의 처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같은 별도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입니다.
허위 진단서는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이고, 상한은 1년으로 기억합니다. 거짓 진단서 발급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반드시 해야 하는 면허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며 취소는 별도 사유에 적용됩니다.
3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취소
개설 신고 취소는 이 사안의 처분이 아닙니다.
1번.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자격정지의 상한은 1년이며 3년은 틀립니다.
5번. 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면허 처분 없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허위 진단서·증명서 발급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이고, 면허 취소는 별도의 중한 사유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