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공개 청구와 알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주민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이 세운 계획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므로 알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입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나오면 알 권리를 떠올리면 됩니다. 보건의료시책의 공개 청구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비밀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되며 계획 공개 청구와 맞지 않습니다.
3번.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균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서비스 이용의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4번.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기 결정권
자기결정권은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정하는 권리입니다.
1번.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건강 보호 자체를 요구하는 권리로 정보 청구와 다릅니다.
핵심 정리
보건의료시책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알 권리이며, 설명·동의는 자기결정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개 청구정보 공개 청구
여수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고, 한 주민이 계획 내용을 보고 싶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