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없는 처치와 자기결정권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합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 없이 시행된 처치에 항의한 것은 처치 내용을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므로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기결정권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치는 설명과 동의 절차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오답 분석 3번. 건강권
건강권은 건강을 보호받을 국가에 대한 권리로 설명과 동의 문제와 다릅니다.
2번. 알 권리
알 권리는 시책이나 기록 공개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4번. 비밀보장권
비밀보장권은 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5번. 진료받을 권리
진료받을 권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에 관한 권리입니다.
핵심 정리
설명을 듣고 처치에 동의할지 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고, 알 권리·비밀보장권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