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의 알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정합니다. 가는 보건의료시책의 공개 청구이므로 알 권리에 해당하고, 나는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으로 알 권리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처럼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 들은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12조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라의 배우자 등의 열람 요청은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인정되는 제2항의 내용이므로 알 권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가, 나, 라입니다.
정보를 얻는 권리는 알 권리, 동의 여부를 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으로 나눕니다. 제11조는 시책 공개 청구와 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제12조는 설명 후 동의를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가, 나
가, 나만 고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라를 빠뜨립니다.
2번. 나, 다
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자기결정권으로 제12조에 속하므로 알 권리가 아닙니다.
3번. 가, 다, 라
다를 포함한 점이 틀리고 나를 뺀 점도 틀립니다.
5번. 가, 나, 다, 라
다까지 포함하면 자기결정권을 알 권리와 혼동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알 권리는 시책 공개 청구, 기록 열람·사본 요청, 본인이 요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등의 열람 요청입니다. 설명 후 동의는 자기결정권입니다.
병원에서 기록을 보려는 환자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고,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