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원격의료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허용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원격으로 진료하는 비대면진료는 제34조의 원격의료와 구분되며, 별도의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인입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와 의료인 간 자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모든 환자
제34조의 원격의료 대상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므로 모든 환자가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3번.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는 제34조의 원격의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격오지 환자
격오지 환자는 이 문항이 묻는 제34조의 의료 지식·기술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가능 여부는 별도 시범사업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5번. 의료인과 환자
제34조에서 정한 원격의료의 지원 대상은 다른 의료인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는 구분합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이며,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별도 시범사업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원격 자문 요청원격 협진 상황
지역 의원의 의사가 환자의 검사 영상을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보내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는 영상을 검토해 의견을 회신합니다.
주의
원격 협진과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원격의료 — 통신 기술로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원격 협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 —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떨어진 곳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시행되며 의료법 제34조의 의료인 간 원격의료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