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라도 동의와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입니다.
동의서와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도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는 요건이 아닙니다.
3번. 환자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동의서만으로는 친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부족합니다.
4번. 다른 의료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의료인의 확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5번. 친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친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환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아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야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