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진료기록부 보관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나중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보관 방법이 보건소장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다는 점, 상대방이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기록 보관의 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보관 허가의 상대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