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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보건의약관계법규·예방의학·내과학 1(순환·호흡·소화기)

의료기관 개설자 B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B가 취할 조치는?

해설
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의료법 제40조의2제1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D-5 정조준 16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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