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 취소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의료법 제51조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의 존재 이유가 의료기관 운영이므로 그 기관이 허가 취소로 문을 닫게 되면 법인의 설립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입니다.
법인에 대한 조치는 의료기관 허가와 연결해 이해합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설립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의료법인 정관 변경 명령
정관 변경 명령은 이 상황에서 법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2번. 의료법인 청산 명령
청산 명령은 설립 허가 취소 이후 정리 절차와 관련되며 직접 취할 조치가 아닙니다.
3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정지
부대사업 정지는 이 상황에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4번. 의료법인 임원 교체 명령
임원 교체 명령은 해당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가 취소를 받으면 의료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허가 취소 후 법인 조치법인에 미치는 효과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독 기관은 허가 취소 이후 법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주의
기관 허가 취소는 법인의 감독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료법인 —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설립 허가 취소 —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법인은 해산하고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만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