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신고 없이 의원을 연 경우의 벌칙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경우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벌칙을 받으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차를 어긴 것과 자격 없는 사람이 개설한 것은 벌칙의 무게가 다릅니다.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가 신고 없이 개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자의 개설·운영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이 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자격 있는 의사의 무신고 개설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 없는 자의 개설은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